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 불균형발전
(재경부 국정감사)

1.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특정지역만 살찌우며 수도권 외연확대만 시킨 불균형정책

2. 재경부 소관 조특법 63조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충청권만 99% 집중

3. 조특법 63조 2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역시 충청권에만 85% 집중

4. 산업은행의 ·00년 이후 대출 및 펀드운용, 충청권이전 기업 및 특정기업에 대

5. 참여정부 출범 이후도 산은의 지방이전기업지원실적, 충청권에만 82% 집중

6. 산은의 지방이전기업 지원 부산·울산·경남 실적 전혀 없어!

7.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여파와 제도적 미비로 특정지역만 살찌
고 있어

8. 금융·세제지원에 대한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거리 및 낙후성을 감안해 대한 지원비율 차등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