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평준화의 허상
평준화 고교 열 중 하나는 기피학교
(3년 연속 희망배정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미만)
이주호 의원, “기피학교에 우수교원, 시설보수 등 지원책 강화해야

□ 국회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교육위원회)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27
개 도시(30개 학군, 591개교)의 선지원·후추첨제도*에 따른 평준화 지역 내 고교별 선지원 현
황을 분석·공개함

*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자신이 배정받고 싶은 학교를 제출하면, 교육감
이 이를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하는 제도

- 현재 전국 2,164개 고교 중, 일반계 고교는 1,439개교, 이 중 758개교가 평준화 고교이며, 위
의 선지원을 받는 591개교 외에, 서울의 선지원을 받지 않는 고교 167개교를 포함한 숫자임.

° 서울은 중구를 중심으로 37개 고교를 묶어 공동학군을 운영하면서, 서울 전체지역에 거주
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추첨배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 서울지역 고교는 선지원을 받지 않
고 있으며, 서울 이외의 다른 모든 평준화 지역 고교는 선지원 후추첨을 시행하고 있음

○ 본 자료에서 ‘선지원율’은 모집인원 대비 해당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이며, 지
역에 따라 학생이 희망할 수 있는 학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집인원 대비 제1
지망 학교를 기준으로 산출

- 선지원율은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의 선호와 기피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 같은 학군 간 선호도 최대 75배

○ 선지원율을 통한 학교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동일 학군 내에서의 선지원율의 차이가 최소
2.4배 많게는 74.9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선호와 기피가 뚜렷하게 드러남[<표 1> 참조]

- 전주의 경우 지원율이 높은 학교(3.66)와 낮은 학교(0.05) 사이의 차이가 75배 정도로 나타
났으며, 대전의 높은 학교(2.09)와 낮은 학교(0.06) 사이의 차이도 약 34배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37개 공동학군에서도 높은 학교(3.37)와 낮은 학교(0.17) 사이의 차이가 20배나 되
는 것으로 조사됨

□ 고교 내신 상대등급제 이후 하향평준화 된 듯

○ 1지망 희망자가 절반을 채우지 못하는 고교의 비율이 2003년 24.4%에서 2005년 18.6%로
줄어들었으며, 1지망 희망자가 30%를 채우지 못하는 고교도 2005년을 전후로 급격하게 감소

- 내신 상대등급제 발표이후 학생과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지
원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학교교육의 질이 개선되었기 보다는 달라진 입시제도에 따른 하향
평준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 평준화고교 10개 중 하나는 기피학교

○ 10개 중 한 학교는 3년 연속 제1지망자가 모집인원의 절반에 못 미쳐

- 최근 3년간의 지원율 자료가 있는 542개교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그 학교를 1지망
으로 선택한 학생이 모집정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10.5%인 57개교로 나타남

[<표 3> 참조]

- 사립이 44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립학교도 11개교, 국립대 부설 고교 2개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3년 연속 1지망자가 모집인원의 30%를 채우지 못한 학교도 3.1%인 17개로 파악되는
바, 이들 학교에 대한 정책대응이 절실한 시점

□ 기피학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

○ 이주호 의원은 “학교별 지원별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당국과 개별
학교의 향상 노력을 유도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기피학교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교경영 컨설팅, 우수교원 파견, 시설개선, 선별적 재정지원 확대 등의 대책들을 차
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