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경협비용 ‘조달 막막’(헤럴드 경제, 10. 17)

KIEP 충격 보고서

거시 53조.미시 63조

2005년 産銀추산의 두배

“큰 재정부담 없이 가능”

정부 일관된 주장과 배치

그간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 비용을 수십조원으로 추정한 국책은행 및 민간 연구기관에 대해
경협 비용을 상당히 과장한다는 비판을 해왔다. 경협 비용으로 수십조원이 들지 않을뿐더러 대
부분 민간 자본이나 외국 자본의 투자를 통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는 별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용역을 준 국책연구기관이 이보다 10배 이상 높은 경협 비
용을 추정하면서 더는 이들 기관의 추정 비용에 대해 비난만 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경협 비용의 상당부분이 민자나 외자 투자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
나 투자 유치를 위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이 취약한 데다 아직 북핵 문제가 해결되
지 않아 투자 유치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KIEP, 민간보다 11배 많은 경협 비용 추정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은 재경부가 남북 정상회담 직후 대외경제정책연
구원(KIEP)에 의뢰한 ‘남북 경협 비용 추계 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경협 비용이 최대 116조원
가량 들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경부가 2005년 산업은행에 의뢰해 연구한 경협 비용 59조9450억원의 배에 이르는 규모
다. 즉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로 경협 비용이 배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다. 이는 한나라당이
정상회담 직후 경협 비용으로 추정한 30조5300억원보다 4배가량 많은 수준이며, 민간 경제연
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10조원보다 11배 이상 많다.

이 보고서는 남북 경협이 크게 1~2단계에 나눠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거시적 측면과 미
시적 측면의 비용을 따로 산정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적게는 41조원, 많게는 53조원의 비용
이 소요될 것으로 봤고, 미시적 측면에서는 1단계에서 13조~17조원, 2단계에서 18조~22조원
등 총 63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재원 조달로 ‘발등에 불’

그간 정부는 각 연구기관이 추정한 남북 경협 비용이 너무 과장됐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보고 비용으로 수십조원을 얘기하
는 것은 매우 과장됐거나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면 기업적 투
자, 민간 차원의 기업 투자까지 다 합쳐 혹시 수십조원이 투자될지는 모르겠지만,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역시 “큰 재정 부담 없이 남북 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며 “재원은 국회가 예
산을 통제하는 남북경협기금 내에서 지출되고, 대부분 민간 투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협 비용이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데다 아직 북핵 문제 등 정치적
문제와 해결되지 않아 민자 및 외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국채 발행 및 통일세 등
목적세 신설을 통한 특단의 재원 마련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연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문제 개선 노력을 통해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3통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의 걸림돌이 됐던 투자 보장, 분쟁 조정 등 4대 경협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 방안이 마련돼야 민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