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남북 경협비용 최대 116조
재경부 용역보고서..재정·민자·외자 유치로 조달 (이데일리, 10. 17)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비용이 최대 1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
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17일 대외경제연구원이 작성한 남북경협비용 추계 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총 비용이 최대 116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재정경제부 용역으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남북경협 비용은 1, 2단계에 거쳐 국가 재정과 민자, 외자 유치를 통해 마련한다고 설
명했다.

보고서는 미시적 경협비용은 1단계 13~17조원, 2단계 18~22조원 등 총 63조원으로 추산했으
며, 거시적 경협비용은 41~5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한국언론재단포럼 기조 발표를 통해 " “남
북 경협은 재정에 큰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엄 의원은 "천문학적인 경협비용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left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