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 하이브리드카 보급 저조

2006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769개 기관이 실적을 제출해
서 493개(건축연면적 10,000㎡이상 )기관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으로 ▷ 대상기관의 불명확,
관리 난해 ▷ 지침이 복잡해서 업무파악에 애로, 부가업무 발생을 들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
감 목표 달성기관이 20.9%인 103개 기관, 미달성 기관이 390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실적의 과대평가’라는 문제가 있다.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
화 기본계획 추진 기간(1999-2003)중에 계획 대비 에너지 절감 실적이 실제로는 43.7%에 인
데 75%로 과대평가라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2006년 분석결과는 공공부문 경차보급율이
27.3%라고 하고 경차구입율이 30.3%라고 하는데 자료의 정확성에는 의문이다.

- 실제로 산업자원부에서 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 전부에 대해 거의 전수조
사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기존의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 산업자원부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보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산업자원부와 산하기관의
경차와 하이브리드카 보유 현황을 보면 업무용 차량 3943대중에서 경차는 1584대(40.17%)와
하이브리드차량은 30대(0.76%)여서 경차의 보급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전력의 경차 1385대를 제외하면 산업자원부와 산하기관의 경차비율이
9%(2213대중 199대)에 지나지 않고 하이브리드차량(14대)도 0.63%로 떨어진다. 또한 한국전
기안전공사도 제외할 경우에는 경차 비율은 1767대중 고작 42대에 지나지 않아 2.4%로 대폭
떨어진다.

-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중 경차가 단 1대도 없는 기관은 33개 기관이다. 이중 한전KPS는 354
대, 한국가스공사는 236대, 한국가스안전공사 62대의 보유차량중 경차는 단 한대도 없었다. 이
외에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요업기술원. 한국동서발전, 대한무역투
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광해방지사업단 등 33개 기관이 경차가 1대도 없었다.

-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지침 제28조(경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제3항에 의하
면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율이 연간
50% 이상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구매할 차량의
50% 이상을 구매하는 중앙부처가 있는지 밝혀라.

- 이 지침을 어기고 일반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
까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보유 차량 중 경차 비율, 하이브리드차량 비율, 향후 구매
계획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서로 다른 통계들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정부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경차 사용을 늘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확대하려면 기존의 관련 통계부터
정확하게 정비해야할 것인데, 현재 이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

- 당장 산업자원부가 경차 보급 확대 계획이 있는가? 지난 2006년에도 3대를 구입하면서 모두
일반차량만 구매했는데,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주 부처로서 타 부처의 모범이 된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