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성한 투표지 · 투표분류기 관리 문제 심각!
- 06년~07년 투표지 관리 소홀로 인한 징계가 전체의 60%!
- 징계자 전원 솜방망이 징계로 그쳐
- 투표분류기 70%이상 민간업체 위탁, 보안 비상!

■ 엉성한 투표지 · 투표분류기 관리의 문제점

□ 투표용지 관리실태
▶ 현 황
06년-07년 징계현황을 보면 투표지 관리 소홀로 인한 징계가 전체 징계자자 10명 중 6명으로
60%에 이르고 있음.

투표지 관리 소홀로 인한 징계자 6명 전원이 견책, 불문경고 등 너무 가벼운 경징계에 그쳐 선
관위 선거관리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실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재자투표용지 혼입 발송으로 인한 부정선거논란과 투표
혼란을 야기했고,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 각250매, 총1000매를 혼입 송부하여
일부 선거인이 다른 선거구의 투표용지로 투표하여 투표행사에 차질을 초래한 일이 있음. 이
경우는 선거무효소송 제기까지 일어났다가 소청을 취하하는 일까지 발생함. 소청을 취하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역사상에 선거 자체를 부정할 수 있었던 사건이 될 수도 있었음. 동대문선거
관리위원회의 경우 개표 후 후보자 당선무효소청과 관련하여 투표지검증 중 투표용지 85매가
증발한 사건이 있었음. 이는 득표차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신뢰성과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도 있었던 사항임.

봐주기식 징계가 계속되는 것은 선관위가 사안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인
식하지 못한 결과임.

□ 투표지 분류기 관리실태

▶ 현 황
투표지분류기는 2002. 6. 13.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최초 도입한 이후 모든 공직선
거와 주민투표 등에 운용하고 있음.

<투표지분류기 집중보관 내역>
구 분총
보유수량집중보관 내역집중보관
수량집중보관
비율계약업체 및 보관장소제17대 국선 직후
(2004.11～2006.2) 1,377대891대64.7%·계약업체 : 태상글로벌(주)
·보관장소 : 현일냉장(경기도 여주군 소재)제4회 지방선거 직후
(2006.12～2007.9)1,377대972대70.6%·계약업체 : 영인티알에스(주)
·보관장소 : 현일냉장(경기도 여주군 소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의 전체 보유 대수 중 70.6% 인 972대를 선거직후 민간업체에 위탁해
집중보관해 오고 있음. 이는 투표지분류기의 구·시·군위원회 청사의 보관 공간 부족이 원인임.

▶ 문제점
일부 공무원 노조와 단체에서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오류 의혹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
황에서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성, 안전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선거 도구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 위탁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외부의 침입을 통해 기계 오류를 발
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주요 거점도시별로 다수
확보하여 선거관련 기계의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실제 운용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현재 선관위에서는 청사확보유지 예산안을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간 448억2300만원을 편
성하였음. 선거관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속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독
립된 청사확보와 유지를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할 것이나 이에 앞서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관련 장비를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것임.

선거관련 장비를 소홀히 관리하여 시비가 되었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할 것임. 따
라서 신청사 확보의 급급함에 앞서 정작 중요한 선거관련 장비들을 방치하지 말고 선관위가 직
접 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것이며, 신청사 건축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나 청사와
별도로 독립된 공간을 신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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