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대형병원들 불법 진료비 환불액
“드러난 것만 지난 1년 반 동안 111억원 넘어”

■ 서울아산병원, 카톨릭대 성모병원 등은 불법적인 입원약정서로 불법 진료비 환자에 강요
“입원기간동안 건강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진료비는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병원에서
는 환자에게 불법적인 내용의 약정서 작성을 강요해 진료비를 부담시키고 있어”

■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수술 동의서 강요
“수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환자에게 수술과 관련되어서는 일체의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술동의서의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명백한 약관법 위반”
☞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충북대병원에서 이 같은 동의서 사용하고 있어

■ 공정거래위원회 의료분야 약관법 시정조치실적
지난 10년간 단 2건에 불과
“의료분야 소비자 피해 심각한데도 감시감독 손놓고 있어”
- 김영주 의원이 2006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의료분야의 소비자 피해 문제를 조사한 결과, 국
내 주요 대형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약관법을 위반한 입원약정서와 수술동의서 사용을
환자들에게 강요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남.

1. 불법적인 입원 약정서 사용

- 환자가 입원을 하면서 작성하게 되는 입원약정서는 약관법에 따라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있
으나,

- 서울아산병원, 카톨릭대 성모병원 등에서는 표준약관을 무시하고 환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약정서를 사용하고 있었음.

<입원 약정서의 경제적 피해 강요 조항>

▶ 서울아산병원 : “4. 입원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제반 진료비(진료행위, 의약
품, 진료재료, 신 의료장비 사용 등)를 환자 및 연대보증인이 부담 하겠습니다”

▶ 카톨릭대 성모병원 : “3. 입원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이 적용되지 않는 제반 진료비(진료
행위, 의약품, 진료재료, 신 의료장비 사용 등) 또한 본인(보호자) 및 연대보증인이 부담 하겠
습니다”

▶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 “…시술에 따른 비용부담은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본인의 진료에 꼭 필요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해 줄 것을 원하며 그 비용
은 의료보험 급여기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전액 지불할 것을 동의하며 요청합니다”(수술 후 통
증관리/비용부담 동의 및 요청서)

☞ 위와 같은 조항은 표준약관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비용
의 본인부담)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임. 현행 법률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
료비를 약정서와 같은 사적 계약을 통해 지급받는 것을 위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입원 약정서의 환자 권익 침해 조항>

▶ 세브란스병원 : “Ⅲ. 입원치료 중 발생되는 …민원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의료
법 제54조2항에 의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신청을 하겠습니다”

▶ 삼성서울병원 : “6. 입원치료 중 긴급수술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귀 병원에서 보호자의 사
전 동의 없이 시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은 조항은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병원표준
약관을 위반한 내용임.

2. 불법적인 수술동의서 사용

<서울대학교 병원>
▶ 대장 내시경검사 및 용종 절제술 동의서 :
“…시술에 따른 일반적 합병증이나 후유증,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제소 또는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서명, 날인으로 서약합니다”

▶ 동정맥루 시술 동의서 :
“…시술에 따른 일반적 합병증이나 후유증,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제소 또는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서명, 날인으로 서약합니다”

▶ 경피적 침 생검술 시술 동의서 :
“…시술에 따른 일반적 합병증이나 후유증,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제소 또는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서명, 날인으로 서약합니다”

<영동세브란스 병원>
▶ 수술 및 마취 동의서 :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과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 수술 후 통증관리/비용부담 동의 및 요청서 :
“…위의 시술로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이에 협
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충북대학교병원>
▶ 수술마취검사 동의요청서 :
“…이상과 같은 합병증, 후유증, 우발적 사고 등의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의 제
소 또는 아무런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