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재정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대책“ 세워야

정부 지출 중 복지 재정 지출의 지속적 증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증
가 예상됨. 그에 비해 경제 성장률은 낮아 세수 확보 어려움 예상됨. 대책 세워야

○지난 10년간 한국의 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통합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 1995년 18%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24%를 기록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복지 부문의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때문 .
복지재정지출 규모는 2002년 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0.1% 증가했음. 이에 따라 정부의
총지출 대비 복지 재정 지출의 비중은 25.9% 수준까지 상승.

○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재정지출이 자그마치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 지출 비중은 13%
로 OECD평균인 49% 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국민들의 복
지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한국만의 특수성인 분단상황을 고려하면 통일비
용까지 확보해 두어야 할 상황.

○복지 재정 지출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재정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워나가야 함. 구체적인 방
안으로는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대를 막기위한 상한선 강제등의 규제 사항을 두는 것이나 시혜
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하여 보육 등 성장 동반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