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앙인사위 공무원 거짓 수당 '덜미'

MBN 뉴스 방영(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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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부처에서 쓰고 있는 근무 관리 시스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로 초과 수당을 받
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사실이 저희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할 부처인 중앙인사위의 한 공무원은 이를 알고 무려 11번이나 거짓 수당을 올리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무원들의 근무나 급여를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의 직원 A씨는 최근 4개월 동안 11번이나 허위
로 초과 수당을 챙겨오다 IP 추적에서 적발돼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A씨는 근무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간외 근무를 악의적으
로 올리다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앙부처 역시 근무 관리 시스템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 공무원들 조차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로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길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전화)인터뷰 : 중앙인사위 관계자- "그렇죠. 나쁜 마음만 먹으면 이 시스템을 악용할 수가 있
죠. 제도를 아무리 잘해도 빠져나가면...문제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죠"

현재 이 근무 시스템을 사용중인 부처는 전체 56개 중앙부처 중 60%가 넘는 34곳에 이릅니다.

해양경찰청과 환경부 등 단 3개 부처만이 올해 3월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
문 인식을 도입했을 뿐입니다.

(전화)인터뷰 : 해양경찰청 관계자 - "(e 사람의 경우) 자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고 시
간만 찍어주라고 하면 되는 헛점이 있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지문인식을 도입해
서..."

인터뷰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행자위) - "관리감독을 해야할 중앙 인사위가 전자 시스템을
악용해 적발된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불량인 공무원들이 받는 부당한 근무 수당은 고스란히 국
민의 세금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근무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2007년 10월 17일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