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권선택의원실] 에너지 소비효율 … 마티즈가 4등급인데,


에너지 소비효율 … 마티즈가 4등급인데, 에쿠스는 2등급?
연비 높은 소형차보다 연비 낮은 대형차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더 높아
소비자 혼란 초래하는 상대 등급제 폐지하고, 단일 등급제 도입해야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 따라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중인 모든 자동차에 부여하는 자동차 에너
지 소비 효율 등급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 대전 중구)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
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티즈, 모닝, 프라이드, 클릭, 베르나, 아반떼, 쎄라토 등 리터당
연비가 13이상인 소형차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3~4등급으로 낮은데 반해, 연비가 8미만
인 체어맨, 에쿠스 같은 대형차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2~3등급으로 훨씬 높은 등급을 받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휘발유 1리터로 16.6Km를 주행해 국산 휘발유 자동차 중에서 연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GM대우의 경차 마티즈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4등급인데 반해, 리터당 연비가 7.6
에 불과한 현대차 에쿠스 3.8DOHC 모델 및 7.8에 불과한 쌍용차 체어맨 가솔린3.2 모델의 에
너지 소비효율등급은 오히려 2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실제 에
너지 효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외제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배기량이 커 연비가 떨어지는 외제차의 대다수
가 대부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2등급의 높은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차중 일제차의 52.8%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판정을 받고 있
으며, 미국산 자동차의 40.4%가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가 배기량에 따라 차량을 분
류하고, 배기량이 비슷한 차량들 간에 연비를 비교해 등급을 부여하는 상대연비 등급제도를 시
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현행 제도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애초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도 어려운데다 생산자나 수입업자들에게도 연비가 높은 차량의 개발이나 판매를 독려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를 연비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등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판정하는 현행제도 대신에 영국, 벨기
에, 덴마크, 포루투갈 등 유럽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일 등급제(절대 등급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차의 절반이상이 4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별첨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부여 기준 - 첨부자료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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