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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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KBS 수신료 인상(안) 공감 부적정

□현황

○ 지난 9월 18일 방송위는 현행 월 2500원에서 60% 인상한 월 4000원을 내는 KBS 수신료 인
상(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지난 9월 21일 국회에 방송위의 의견서와 함께 한국
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제출함.

□ 문제점 및 질의

1) 여론조사방식의 부적정성

○ KBS의 수신료 인상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57.2%
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였고, 42.8%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국민들
이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KBS는 주장하고 있는데 방송위원회는 KBS
의 여론조사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참고로 지난 5월 14일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는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4.5%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지난 6월 14일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91.4%가 반대, 찬성은 7.1%
로 나타남>

○ 그러나 KBS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무마하기 위해 쇼 카드 방식의 유도 설문
을 하고 응답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KBS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신료가 어느 정도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10번 문항을 묻기 전에 ’현재
수신료로는 디지털 전환과 공익적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쇼 카드를 제시했는데 구체적 내용
을 보면

“영국과 독일은 수신료의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미국 일본은 세금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KBS 수신료로는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1조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
하기 어려우며 KBS의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하고 있음.

- 또한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의 재원 상태나 재정 수요에 따라 결정하고 물가를 반영하여야 한
다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라는 11, 12번째 문항에 앞서서는 “한국의 수신료
는 정당 간, 방송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공영방송사의 재원 상태나 재정 수요, 물가를 수신
료에 반영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수신료 결정 과정에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쇼 카드 제시

○ 따라서 KBS는 여론조사시 일반인이 잘 모를 만한 사항을 설명하겠다며 쇼 카드를 제시하
고 있으며, 이 쇼 카드는 오히려 KBS에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향성이 실린 정보를 담고 있
어 KBS의 여론조사방식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가?

2) 공정성 확보 방안 미흡

○ KBS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 공정성 제고 방안, 즉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통
해 공정성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방송위는 이러한 KBS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그동안 KBS가 소위 개혁 프로그램이라면서
노무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한국사회를 말한다, 시사 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등 코드 프로그램
을 내놓으며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보수 세력을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2004년 탄핵방송에
서 보듯이 공영방송·공익방송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지난날의 KBS의 문제
점에 대한 지적과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도 방송위원회가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

3) KBS, 경영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부실

○ KBS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금과 정년체계 개선 추
진, 경영효율성 평가지수 개발 등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설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1개소의 소출력 중파송신시설을 정비함과 아울러 KBS 경영실적 등을 공시하겠다고 하
는데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공감하는가?

○ 하지만 KBS는 2004년도에 637억 9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06년도에는 법인세 환급
금을 제외한 실질 당기 경영성과가 (-)132억 8,400만원이라는 적자경영, 부실경영을 한 바 있
음.

- 특히,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31.4%로 수신료 인상과 무관하게 손실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