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준희 비서관 (jhpark227@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흥미위주-여권편향 선거방송 그만

1)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의 판단과 인식에 중요한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미치는게 바
로 방송이고, 이 방송의 공정성, 편파성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데가 방송위원회임.

○ 그런데 2007년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편성 예산은 회의운영비 63만원, 안건검토
및 자문료 1,350만원, 회의 참석 수당 1,260만원 등 2,793만원에 불과함. 또한 인원도 방송심의
위원 9인을 제외하고 6명이라는 소수의 지원단이 지원하는 등 방송위원회가 이런 인적·물적 자
원을 가지고 빠르고 공정한 선거방송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보면, 단순히 해당 여론조사 결과 방송시 조사방
법이나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실제로 제4회 지방선거
시 67.7% 42건, 제17대 총선시 72.2%, 26건이 여론조사의 공표와 관련된 것으로 선거심의가
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지난 8월 방송위가 펴낸 선거방송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에 따르면 선거보도가 흥미위주의
이벤트성 행사가 주를 이루고, 후보자들 사이의 당리당략과 이전투구 및 지역갈등에 몰두하
며, 여당 및 여당 후보자 중심의 편파보도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특히, 편파보도에 있어 방송에 여당 후보자들이 야당 후보자들에 비해 할당된 보도시간이
많고, 영상화면, 위치, 배경 등의 방송기술로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
다고 분석하고 있어 큰 문제임. 그래서 대안으로 현행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상설화하는 한편
전문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선거뉴스 보도, 여론조사 보도, 텔레비전 후보 토론회 등 각 장르별
로 제작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자세히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