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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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불법사용 및 제작비 부당·과다 청구

□ 문제점 및 질의

1) EBS가 공사 출범 이후 2006년도에 최초로 25억원이라는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EBS
의 공금 불법사용과 제작비 부당·청구와 같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실례로, 교육방송 송출팀장이 지난해 8월 29일 소속직원 6명과 간담회 및 회식을 목적으로
동작구 사당동 소재 단란주점에서 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였음.

- 어린이 청소년팀장은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에 아이디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공연 관람을
위해 티켓을 구입했는데, 업무추진비로 총 3회에 거쳐 73만 9,200원을 지출함.

- 송출팀의 경우 지난해 10월 24일 저녁 팀 회식을 목적으로 서초구 양재동 주점에서 60만원
을 결제하면서 30만원은 팀장 업무 추진비로, 나머지 30만원은 부서운영비로 나눠 결제하는
‘주도면밀’한 행태를 보이기도 함.

- 모 PD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EBS 다큐 스페셜’ 등 9편을 제작하면서 연출료와 출연료 총
1,154만 8,370원을 중복·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 청구해 연출료 459만 3,600만원은 본인
의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출연자에게 나눠 갖도록 하는 등 다수의 사례가 발견됨

○ 그런데도 EBS는 ’06년 8월 감사원에 “지난해 3월부터 법인카드를 통한 정산시스템을 도입
해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해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보고했지만, 올해 1월 업무추
진비 집행관련 정기 감사 결과, 시행하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했다고 감사원에 허위보고하고
한 것으로 드러남.

○ 따라서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산 시스템 및 클린카드 제도를 내실화하고,
제작비 부당·과다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자구 노력이 강구되
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