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21sh.or.kr*********************************************** 2003년도 국정감사 청년실업대책 관련 정책질의 자료집 (국무조정실) **************************************************************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한국판 "New Deal"정책은 과감한 발상의전환에서 시작돼야" ■ 들어가며 ■ 청년층의 실업 강도 (97.4/4~03.2/4) 및 시 도간 청년층(02.4/4~03.2/4)의 실업 강도 분석 그리고 시 도별 청년실업률 비교를 통한 `청년실업 정책` 대안 모색 1.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부 기구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2. 청년실업 대책 수립시 지역별로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실업 예산의 집행이 절실하다! - 청년실업 예산배정 제0순위는 전남, 제1순위는 전북. 마지막 순위는 경기로 분석돼 - 지난 5년간 청년실업대책 수립과 예산 집행의 효과가 지역별로 양극화되고 있어 (전남 전북은 거의 청년실업률 개선 효과 미비) - 2004년도 청년실업 관련 DB화 예산 신청 및 배정에서 16개 시 도 中 부산 경북만이 신청 배정된 것은 납득안돼. -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청년실업대책기구내와 2004년도 청년실업 예산 집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3. `실업률 인하` 불구 `구직단념자 급증`이 처음 있는 현상이 아님. 정부는 왜 미리 이런 현상에 대해 대처하지 않았나? - 이미 2003년 2월~3월, 3월~4월에 각각 발생해. - 지난 2002년5월~6월에도 이미 발생한 바 있어. - 08년8월 구직단념자 수 117천명, 지난 01년8월 124천명 수준으로 회귀, 구직단념자 층에 대한 정부의 `실업자 추적조사` 시급 - 정부의 `구직단념자 증가`에 대한 늑장 대처 비판받아야 4. 통계청의 지역별 조사 결과를 제출 바람. - `2003년 5월 청년실업자 부가 조사` 원자료에서 지역별 코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오차`때문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