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이슈)"盧정부 5년, 성장 분배 역대 최악의 시기" (이데일리, 10. 17)

복지-경협 `나랏돈 씀씀이` 공방
한나라당, 복지정책 우선-경협 퍼주기로 정부 비판
정부 "복지증액 합리적 수준..경협 재정 많지 않아" 반박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7일 오후 속개된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
사 첫 날,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 등 국가재정의 씀씀이를 놓고
한나라당과 정부간 공방이 벌어졌다.

참여정부 이후 복지재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가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며 경협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 재경부는 복
지 증액은 합리적 수준이며 경협에 들어가는 재정규모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윤 의원은 "참여정부 5년간은 성장과 분배 모두 역대정권 최악의 시기"라고 전제하고 "체감실
업률은 7%대이며 노인 자살은 126% 이상 급증하고 있고 경제범죄와 이혼건수도 늘어나는 등
분배와 사회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참여정부는 스스로 `큰 정부`임을 자처하는 최초의 정부"라며 "권 부총리는 그런 정
부에서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를 맡으면서 참여정부가 `큰 정부`로 가는데 일조한 인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예산을 확대하면서도 복지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공무원 수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
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떻게 정부 규모를 줄이면서 사회 안전
망을 확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사회 안전망이 선진국에 비해 워낙 부족한 상황이
라 앞으로도 정부 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정면 돌파했다.

권 부총리는 "필수적으로 전달 체계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회 안전망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
에 그런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해당부문 공무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차기정부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확대를 추구한다면 해당 공무원 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사업 추진으로 인해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재경부가 연구용역을 맡기고 대외경제연구원이 작성한 남북경협비용
추계 보고서를 열람, 인용해 "남북 경협의 총 비용이 최대 116조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시적 경협비용은 1단계 13조~17조원, 2단계 18조~22조원 등
총 63조원으로 추산됐고 거시적 경협비용은 41조~5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며 "천문
학적인 경협비용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
장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협의 최소 예상규모가 10조원이라고 추산
하고 있는 등 재정 투입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경협비용을 추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 재정부담이 적다고만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남북한 간에 합동 경제조사부터 실시해 지원성 협력이 아닌 상호 전략적인 협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남북한간 경제협력 사업은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남북경협기금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재정은 문산~봉동을 제외하고 평양까지 연결되는 다른 철도와 도로 부분에 주
로 집중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확장에 따라 인력을 끌고 와야할 문제가 있어서 기숙사를 지을
지, 철도 도로 연결로 조금 먼 지역에서 끌고 올지 대안을 검토해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한나라당의 공세가 잦아들지 않자 권 부총리는 "향후 5년간 남북 경협사업에
들어갈 재정규모는 3조~4조원도 안될 것"이라며 자신있게 반박했다.

권 부총리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남북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상대방과 논의해
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규모를 밝히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재경부가 점검한 바로는 중기
재정에서 계획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6500억원씩 증액하도록 돼 있고 현재 운용
규모는 1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