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책, 역효과 불러”(내일신문, 10. 17)

수도권 탈출 기업, 충청권에만 몰려 … 영호남 거의 없어

엄호성 의원 주장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외연을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경제위원회 엄호성(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재경부 국감에서 “참여정부의 비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사옥이나 공장을 옮기
고 각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서 먼 영호남으로 이전한 기업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대부분 충청권 이전 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혜택금액의 99.1%인 434억원에 달했다. 영호남으로 이전한 기업이 받은 혜택은 전체의
0.9%인 4억원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63조2항(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혜
택도 대부분 충청권 이전 기업이 누렸다. 전체의 82.7%인 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은행의 지방이전기업 대출 지원도 충청권으로 이전한 기업에 쏠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인 2003년8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대출승인된 6301억원 중 72.1%인 4546억원이 충청권 이전
기업에 몰렸다. 경북(2.8%) 전라(2.4%) 강원(22.7%)지역 이전기업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
했다. 부산 경남 울산지역 이전으로 이전해 대출혜택을 받은 기업은 전무했다.

엄 의원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신행정수도건설 대선공약 여파와 제도 미비로 인
해 특정지역만 살찌우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금융?세제지원 비율을 이전 거리 및 이전지역 낙
후성을 고려해 차등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