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경협재원 3조원 안들 것"(종합)(연합뉴스, 10. 17)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박대한 기자 =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남북 경제협
력사업 재원과 관련, "정부 검토로는 남북경협기금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3조원보
다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협 재원
과 관련해 10조에서 60조원까지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권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이 앞으로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해
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밝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견은 아
니다"면서 "다만 재경부가 점검한 수치로는 중기 재정계획에 나와있는 남북 경협기금 증가 추
세에서 수용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현재 남북경협기금은 1조원 수준이며 2011년까지 매년 6천500억원씩 증액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승민 의원이 "부총리 말을 들으면 향후 5년간 3조에서 4조원도 안 들어간다는 것 같
은데 맞느냐"고 다시 묻자 "그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지금 경협기금의 재원 소요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간이 투자하는
것은 규모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정형근 의원이 추산한 30조5천억원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고 너무 많다고 생각
한다"면서 "개성공단 1단지 공사를 할 때 토지공사가 투자하고 분양해서 자금을 회수했는데 민
간에서는 회수한 것까지 계산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재경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
르면 남북경협 비용이 최대 116조원이 소요된다고 나왔는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감춰왔다"고 지적하자 권 부총리는 "KIEP 보고서는 과거에 만든 것으로 전제 자체가 틀리
다. 북한의 전면적 개방을 통해 민간자금과 국제자금을 다 합쳐 계산한 것이다. 다만 상대방
(북한)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민간기업이 경협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지금 진행 중인, 앞으
로 진행할 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이전.투자 부분인데 (북한의) 인건비가 싸고 입지여건
이 양호한 만큼 민간 수요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
다.

개성공단 송전 문제에 대해 그는 "에너지 관련 사항은 6자회담에서 다뤄질 사안이므로 이번 논
의에서는 배제됐는데 개성공단이 확대되면 전력공급 확대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
다.

권 부총리는 개성공단에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 향후 50년간 한전의 손실이 1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와 관련해 "한전의 요금체계가 현재 원가 이하로 판매 중인
산업용 전기를 앞으로는 원가를 회수하는 구조로 바뀌게 예정돼 있다"면서 "개성공단에 공급
하는 전력도 원가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므로 보고서의 전망은 타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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