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비용 최대 116조원".. 기존 추정치 10배 넘어(세계일보, 10. 17)

재경부 용역보고서.. 이혜훈 의원 "남북경제 격차 130배" 주장

‘10·4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재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
이 경협에 최대 116조원을 쏟아 부어야 할 것으로 예측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남북
정상회담 직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뢰한 ‘남북경협비용 추계보고서’를 열람한 결
과, 경협비용이 최대 116조가량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은행 추정치 59조9450억원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한국토지공사의 추정치 10조
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의 10조37000억원보다는 10배 이상 큰 규모다.

KIEP는 이 보고서에서 남북 경협이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보고 거시 측면과 미
시 측면의 비용을 따로 산정했다고 엄 의원은 전했다. 거시 경협비용은 41조원에서 53조원으
로 추정됐으며, 미시 비용은 1단계 13조∼17조원, 2단계 18조∼22조원 등 모두 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남북한 간 경협사업은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남북경협기금 범
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5년간 3조∼4조원보다 적
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춘렬 기자

2007.10.17 (수)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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