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재경위… 엄호성 VS 권오규 (국민일보, 10. 18)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비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협비용으로 최대 116조원이
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이는 지금까지의 경협비용에 대한 각종 연
구결과보다 수배 차이가 나는 수치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남북 정상회담 직후 대외경
제정책연구원(KIEP)에 의뢰한 '남북 경협비용 추계 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경협비용이 최대
116조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KIEP의 추정치는 재경부가 2005년 산업은행에 의뢰, 연구한 59조9450억원의 배에 이르는 수치
다. 또 한나라당 추정치 30조5300억원, 한국토지공사·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10조원보다도 엄
청나게 많은 수치다.

KIEP는 보고서에서 "남북 경협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 재정뿐 아
니라 적극적인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엄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남북협력기금(5년안에 매년
6500억원씩 증액, 운용규모 1조원) 내에서 가능하며 3조∼4조원도 안 들어간다"고 답변했다.
권 부총리는 "재경부가 점검한 바로는 오는 2011년까지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남북
경협기금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은 5년간 매년 6500억원씩 증액하
도록 돼 있고 운용규모는 1조원 내외"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부총리 말을 들으면 향후 5년간 3조에서 4조원도 안 들
어간다는 것 같은데 맞느냐"고 묻자 "그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까지 했다. 아울러 그
는 정형근 의원이 추산한 30조5000억원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없고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윤 기자 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