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의원)“남북 경협비용 15년간 최대 116조”

“남북 경협비용 15년간 최대 116조” (동아일보, 10. 18)



남북 경협에 따른 비용이 2022년까지 15년간 최대 11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국회 국정
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남북 경협비용으로 제시됐던 민간 경제연구소 및 국책은행의 추정치인 11조∼60
조 원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남북 경협비용 추계 보고서’를 통해 총비용이 최대 1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 측은 “116조 원에는 정부 재정과 민자유치, 해외투자유치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
며 “미시적 경협비용은 63조 원, 거시적 경협비용은 41조∼53조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