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사각지대 증가 】
참여정부 이후 건강보험 사각지대 2배 폭증 !
’03년~’06년까지 … 100만8천세대→208만9천세대, 195만1천명→ 390만3천명
3개월 이상 보험료 장기체납도 같은 기간 동안 지역 39.3%, 직장 1.6배 증가
○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급여가 제한된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참여정부 들어 2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월 이상 보험료 장기체납의 경우도 2003년 이후 금년 상
반기까지 지역가입자는 39.3%, 직장가입자는 1.6배 증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
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사각지대(급여제한자) 현황’ 자료를 분
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급여가 제한된 즉, 건강보험 사각지대
가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03년 100만8천세대, 195만1천명에서 2005년 159만2천세대,
292만1천명으로 증가한 이후 2006년 136만1천세대, 267만3천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다시 증
가하여 금년 6월말 현재 208만9천세대, 390만3천명으로 4년 새 세대수 기준으로 2.1배, 인원수
기준으로 2배 증가한 것이다.
<표1.> 2003년 이후 건강보험 사각지대(급여제한자) 현황 (단위 : 천세대, 천
명)
20032004200520062007.6세대수1,0081,2861,5921,3612,089인원수1,9512,3802,9212,6733,903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이 같은 수치는 2007년 6월 말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813만2천세대임을 감안할 때, 4세대 가운
데 1세대 꼴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 건강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 또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3년 156만3천세대에서 금년 상반기 현재 217만7천세대로 39.3% 증가했
고, 직장가입자도 같은 기간 2만2천개소에서 5만6천개소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역가입자가 주로 농어민, 자영업자, 비경제활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형편이 악화 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직장가입자도 5인 미만 영세사
업장의 직장 편입 확대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증가하는 것은 건강양극화 나아가 사회양극
화의 심화와도 직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표2.>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3개월 이상 장기체납 현황(지역가입자) (단위 : 천세
대, %)
연 도20032004200520062007.6전체세대수8,730 8,612 8,384 8,107 8,132 체납세대수
1,5632,0381,9522,0932,177체납비율17.90 23.66 23.28 25.82 26.77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표3.>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3개월 이상 장기체납 현황(직장가입자) (단위 : 천세
대, %)
연 도20032004200520062007.6전체사업장수489549617728785체납사업장수2231354656체납비
율4.505.655.676.327.13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 장복심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더 확대된 것은 큰 문제이고 장기체납
자 중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세대가 대부분임
을 감안할 때,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전환 및 결손처분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