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

○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원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던 대전지법, 오히려 미결 구금일수 불산입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
리를 위협하고 있음.

○ 대전지역 개인파산 신청 급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개인파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은 고작 3명, 고의적인 채무 회피 수
단으로 악용하는 신청자를 가려낼 수 있을지 의문...

○ 유명무실한 무죄판결 공시제도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명예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무죄판결공시제도' 대
전지법 실적 2년간 단 2건... 무죄 판결공시 위한 법원 내규 하루 빨리 마련해야...

○ 국민을 폭행한 법원이 친절한 법원?
청주지법 법원 직원, 민원인과 시비 끝에 의자 집어던져 민원인 부상당해... 철저한 직원 교육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책 수립해야..

○ 구술심리 시행 1년 반 점검
구술변론의 도입으로 법원의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났으나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
판사 수 증원과 함께 판사들을 위한 지침마련이 필요함.

○ 특허법원 신속,적정한 심리 필요하다
특허법원 접수 사건 증가로 판사 정원을 2004년 16명에서 2006년 22명으로 증원하였으나, 결원
이 5명으로 늘어 인력확충이 무색함. 미제건수 증가, 상고율은 급증...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
이 시급함.

< 대전고검 >

○ 선거관련사범 철저히 수사해야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박스떼기, 차떼기, 콜떼기, 명함떼기, 주간지떼기 등
정동영 후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사례는 누가 봐도 관권선거의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검찰은 선거법 등 현행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임

○ 형사조정률 전국 최하위 기록한 대전지검
무분별한 형사상 고소사건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한 ‘형사조정제도’ 대
전지검 실적은 17.2% 전국 최하위로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운영위원 전문성 강화 등 대책 강
구해야...

○ 청주지검 형사사건 미제율 매년 증가 문제있다
검사 1인당 범죄사건 처리 건수가 매년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청주지검의 미제 사건율을 보면
형사사건 전반에 걸쳐 매년 높게 나타나...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늑장수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대전,충남은 위조지폐 천국인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위조지폐의 발생이 급증하고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져... 통화위조사건이
더 이상 전문 위조범들만의 소행이 아닌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철저한 예방책
마련해야...

○ 대전지검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수수방관
대전지검 성폭력 범죄 및 재범률 꾸준히 증가함에도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해... 성폭렴 범죄 수
수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 대전지검 검사 인력난 심해
대전지검 형사부 검사의 경우 1주당 평균 140.7여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해... 각종 사건적
체 현상 방지위한 효율적 업무조정이 절실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