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고교 선지원비율 분석
□ 서울 37개 공동학군에서 선호도 높은 학교(3.37)와 낮은 학교(0.17) 사이의 차이 20배

○ 전국 전국의 27개 도시(30개 학군, 591개교)의 선지원·후추첨제도에 따른 평준화 지역 내 고
교별 선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선지원율을 통한 학교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동일 학군 내에서의 선지원율의 차이가 최소
2.4배 많게는 74.9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선호와 기피가 뚜렷하게 드러남[<표 1> 참조]
- 서울의 37개 공동학군에서도 높은 학교(3.37)와 낮은 학교(0.17) 사이의 차이가 20배나 되
는 것으로 조사됨

□ 기피학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

○ “학교별 지원별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당국과 개별학교의 향상 노
력을 유도하여야 함.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기피학교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교경영 컨설
팅, 우수교원 파견, 시설개선, 선별적 재정지원 확대 등의 대책들을 차례로 진행하여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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