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18)
정화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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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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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자 늦장 발견 갈수록 심각!
- 감염자의 67%이상이 병원에서 발견

■ 병원에서 발견율이 높은 것은 증세가 나타난 후 발견된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추정됨
■ 기 감염자도 군 복무 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알 수도 없어
■ 카톨릭단체의 쉼터 협약 파기로 정부는 쉼터 운영에 관여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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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에이즈 정책에 대해 관리 중심의
차원에서 벗어나 조기발견, 치료지원 강화 등 에이즈 감염자 중심의 정책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고 주장함.

○ 특히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감염인 발견 기관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에이즈 감염자 발
견에 있어 10년전에는 보건소 중심에서 2000년 이후 병원에서 발견되는 추세가 급속히 증가하
고 이들 중 노인비중이 높다는 것은 에이즈감염자가 초기 보다는 에이즈환자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대책이 시급함

○ 아울러 20-30대의 감염율이 높아가는 현실에서 기감염자가 군부대에 입대해도 알 수 없는
감염자 관리실태 문제, 위탁과 재위탁의 이중 구조로 운영되어 오던 쉼터가 카톨릭 단체의 협
약파기로 인해 정부는 쉼터에 대해 운영비도 지원할 수 없고 관여도 할 수 없어 에이즈 감염자
의 인권과 복지가 더욱 더 위축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에이즈 감염자 조기발견, 조기 치료 체제로 전환해야

○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에이즈 감염자의 병원과 보건소 발견율을 비교해 보니 95년 병원
이 27.0%, 보건소가 47.6% 인데 반해 2006년은 병원 67.1%, 보건소 23.9% 로 병원에서의 발견
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에이즈 감염 초기보다는 에이즈 증세가 나타난 후에 발견되
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1 참조>

<표1> HIV감염인의 연도별 발견기관 현황

※ 에이즈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로 변화하는 것은 CD4+세포수에 의해 나타나는데 CD4+수치
가 낮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에이즈 치료제는 이 CD4+ 수치를 조절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기능을 함, 즉 조기 발견에 조기 치료를 한다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음.

⇒ 에이즈의 경우 20년 이상 생존이 가능한 만성질병으로 조기 발견을 위한 정책적 홍보를 집
중할 필요가 있음.

■ 에이즈 기 감염자 군복무 면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 군 입대 장병 중 군부대 특검을 통해 에이즈 감염자로 판정되는 현황을 보니 2005년 54명,
2006년 6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감염이 확인될 경우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전역 조치
를 하고 있는데 군 입대 전 에이즈 판정을 받은 기 에이즈 감염자 3명도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2006년 군에 입대해서 3개월 가까이 일반 사병과 함께 훈련을 받은 사실은 감염자 관리 측면에
서 큰 문제라 할 것임

⇒ 에이즈가 군부대의 특수성이나 20-30대의 동성 에이즈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할 때 기감염자의 군 입대를 방치한다는 것은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에이즈 감염사고
를 방치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는 현행 제도상 감염자가 직접 병무청에 신고를 하여야 만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에서 기인하고 있음으로 병무청과 협조해 에이즈 감염자 확진자는 사전에
소집을 면제하고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를 해야 할 것임.

※ 본 의원실에서는 국방위원회 의원실과 업무 협조해 국감 질의를 통해 국방부 개선안 마련
촉구

■ 대책 없는 쉼터대책에 감염자만 피해 입어

○ 지난 5월 전국의 쉼터 7곳 중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5곳은 쉼터 가이드라인 제정과 운영비
지원 문제 등으로 에이즈예방협회와 갈등을 빚다가 급기야 협약을 파기하여 독자적인 운영을
선언하였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도 6월부터 이들 5개 쉼터에 대해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중단
한 상태임

※ 현행 쉼터는 전국에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은 구세군이 나머지는 카톨릭 단체가 운영
함. 운영방법은 복지부가 에이즈예방협회에 위탁하고 협회는 운영단체에 다시 위임을 해 운영
비만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방협회에서 재 위탁하는 것을 카톨릭측에 직
접 제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한 문제가 되었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를 통해
제정을 하고 추후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