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강성종의원]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3G 휴대전화(영상폰)를 이용한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대책



2. ‘대리운전’ 업체의 고객 연락처 보유는 무기한



3. 음란, 스팸,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등 ‘정통망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 후
“나 몰라라” 하는 정통부



4. 경쟁력 없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증’



5. 「통신비밀보호법」‘법사위 대안’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감청보호법’



6. 정통부와 이통사 손잡은 생색내기, 소비자는 장님?



7. ETRI의‘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 연속 벌인 추악한 사기극
- 이전된 기술 22개 중 고작 4개만 상용화!
- 기술 개발 예산 투입 예산 약 1,957억 Vs. 상용화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예산의 0.1%
- 기술료는 상용화 여부와 상관없이 기술 개발 연구원 인센티브로 39% 지급
- 기술 개발 투입 예산, 보건복지부 08년 장애인 복지 예산의 무려 28.7%



8. 절차 무시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멋대로 고시한 우편요금 감액율 !!
- 이용자는 1,000억원 더‘부담’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더‘이익’내고
-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최소 2% ~ 최대 15%까지‘이득’
Vs. 이용자는 최소 2% ~ 최대 15%까지‘손해’



9. 새주소 시행 된 후 6개월간 우정사업본부 자체 발송‘새주소’우편물, 고작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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