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스팸메일, 치유될 수 없는 불치病인가 】
- 최근 3년간 휴대폰 스팸신고건수, ‘02.7월 66건에서 ’07.7월 96,670건으로 급증
- 옵트인제도 실시후 2년 사이 전체건수가 무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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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통해 광고를 전송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옵트인’ 제도가 지난 ‘05년 3
월 31일부터 도입됐으나 휴대전화 스팸광고는 급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휴대폰 스팸신고건수>에 따르면 동 기간 대비 ‘02년 7월 66건이던 것이 ’03년 7
월에는 3,973건, ‘07년 7월에는 96,67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05년에는 278,609건에서 ’06년 580,271건, ‘07년 7월까지 583,194건에 이르고 있는데 옵트인
제도가 실시된 지 2년 사이 전체건수는 무려 3배 이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07년만
월별로 보면 1월에 44,831건에서 7월에 583,194건에 이르고 있어 옵트인제도 실시 이후에도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 우리나라 휴대폰 사용인구 4천만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의 규모도 점
차 확대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무선인터넷망 개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보가 휴대폰을 통해 제공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등 휴대폰 이용자의 보호대책이 획기적으
로 필요한 상황임.

- 전자우편과 같은 전송매체에 비해 휴대폰을 이용한 스팸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신자가 즉각
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음으로써 수신자의 사생활 침해가 더 큰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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