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요금과 명의도용문제, 이젠 ‘위험수준’ 】

- 명의도용 전체민원건수, 매년 평균 1,500건 상회… 근본적 해결방안 내놔야
- 부당요금 전체민원건수, ‘04년 3,869건에서 ’06년 8,183건으로 무려 3배 증가
- 초고속인터넷의 부당요금 통신민원건수 : ‘04년 1,028건 → ’07.8월 4,603건으로 급증
△ 해지단계에서의 부당요금민원건수 4,391건으로 이용단계 212건보다 21배나 많아
- 초고속인터넷의 명예도용 통신민원건수 : ‘04년 114건 → ’07.8월 벌써 3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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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명의도용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최근 4년간 유형별 통신민원현황>에 따르면, 명의도용관련 전체통신민원건수는 ‘04년
1,540건, ’05년 2,441건, ‘06년 1,803건, ’07년 8월 현재 1,035건 등 평균 1,500여건을 상회하고
있음. 지난 신당 경선에서도 보았듯이 명의도용만큼은 대통령도, 병원진료환자도, 고인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님.

- 또한 부당요금 전체통신민원건수도 ‘04년 3,869건이었던 것이 ’06년 8,183건으로 무려 3배
나 급증했음. 또한 ‘07년 8월 현재까지 8,344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음.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부당요금 및 명의도용과 관련한 통신민원건수가 급증 추세!!!

- <최근 4년간 유형별 통신민원현황>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부당요금과 관련한 민원
건수가 ‘04년 1,028건, ’05년 1,979건, ‘06년 3,123건이었던 것이 ’07년 8월 현재 4,603건으로 늘
어나고 있음.

- 특히 해지단계에서의 부당요금관련 민원건수(‘07년 8월 기준)가 4,391건으로 이용단계 212
건으로 2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함.

- 또한 명의도용과 관련된 민원접수건수도 ‘04년 114건, ’05년 193건, ‘06년 329건이던 것이 ‘07
년 8월 현재 39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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