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유지보수료율, 기준과 실제 ‘따로따로’ 】

- 10~15%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공공기관의 유지보수료율
- SW산업을 키우기 위해 분리발주 외에 유지보수료율 현실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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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 올해 낮은 유지보수료율 책정으로 사업이 유찰된 바 있음. 올해
초 6개 기관의 일괄유지보수 입찰에서 4.7%의 유지보수료율을 제시, 한 업체도 응찰하지 않았
던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현재 제 2차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의 유지보수료율 문제도 1차 때
의 문제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공공기관에서 실제 책정하는 유지보수료율이 8% 정도임.

- 그러나 이는 10~15%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것임. 즉 SW 산정 대가기준에 유지보수료율
10~15%가 명문화되어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이를 따르
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정책 따로, 집행 따로’의 원인 : 예산과 직결
▲ 참여정부 들어 복지 등 예산이 늘어나면서 타 부문의 예산삭감시 정보화예산이 해당, 부족
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8% 이하의 무조건 깎고 보자식의 발주가 난무

- 유지보수료율의 중요성 : 유지보수료율은 SW 등 IT 산업의 성장토대다!!!
▲ 오라클 등 글로벌 SW 기업들은 라이센스(제품판매) 보다 유지보수에 따른 서비스부문에
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 But, 국내 SW기업은 공공영업시 유지보수료율이 낮게 책정된 상황에
서, 실적확보차원의 제품공급에만 치중 → 결과적으로 사업성 악화 초래
▲ 따라서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품질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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