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탈출 기업 영호남 이전 거의 없어(경남일보)

하만주 기자 hegel@gnnews.co.kr
2007-10-18 09:30:00
　정부의 비수도권 이전 기업 대한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먼 영호남으로 이전하
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산업은행의 지방이전기업 대출 지원혜택을 받고 경남 부산 울산지역으
로 이전한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은 17일 재경부 국감에서 "참여정부의 비수도
권 이전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사옥이나 공장
을 옮기고 각종 혜택을 받은 반면, 수도권에서 먼 영호남으로 이전한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63조의 혜택은 대부분 충청권 이전 기업에 돌아갔으며, 이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외연을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충청권 이전 기업의 혜택금액은 전체의 99.1%인 434억원에 달했다. 영호남 이전 기
업은 전체의 0.9%인 4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또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도 충청권 이전 기업에게 전체의
82.7%인 728억원이 돌아갔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대출하는 지원도 충청권으로 쏠렸다. 2003년8월
부터 올해 6월말까지 대출승인된 6301억원 중 72%인 4537억원이 충청권 이전기업에 몰렸다.
이어 강원 22.7%(1428억원) 경북 2.8%(175억원) 전남·북 2.4%(152억원) 대전 0.1%(9억원) 순
이었다. 경남 부산 울산지역으로 이전해 대출혜택을 입은 기업은 전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