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남북경협 특례보증, 구분계리해야

1. 특례보증 ‘07년 7월부터 시행했으나 실적은 1건도 없어!

2. 특례보증에 대한 신보의 리스크 회피차원인가? 정부의 성급한 지원발표인가?

3. 개성공단 남북특례보증 예상 사고액 약 600억원 추산(4500억×12.8, 신보 추산 특례보증 예
상수요

4. 4,500억원, 최근 3년간 각종 특례보증 사고율 12.8%)

5. 실제 개성공단 입주업체 80%이상이 적자, 정상회담 후 부는 남북경협사업 기대가 부실률
부추길 우려

6. 사후관리와 채권관리가 어려워 결국 특례보증 부실은 일반보증에게 전가

7. 일반기업 피해구제를 위해서 특례보증 구분계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