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의원)보증신청시점이 아닌 실사시점을 접수시점으로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보증신청시점이 아닌 실사시점을 접수시점으로 하는 신보의 신뢰할 수 없는 보증처리실태!



1. 신보는 치부 감추기, 기업은 불편 - 보증신청시 접수 않고, 실사시 접수



2. 자체감사 지적 무서워 규정(표준처리기간은 보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까지의
영업일수 기준--) 자의적 해석

3. 보증승인기한 단축시키려는 꼼수에도 불구 기한내 미준수 여전히 7-9%



4. 접수까지 소요된 기간 산정시 표준처리기한 미준수율 급격히 높아져



5. 보증처리기간에 대한 규정 명확히 개정 필요



6. 보증심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