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장기보증 이용업체 감소시키라는 국감 지적에도 불구 정부 정책 변화없어

1. 기보증 이용업체 업체수와 보증금액 비율 모두 동년대비 1%증가

2. 전체기업의 약 8%에 해당하는 장기보증 이용기업, 전체 보증금액의 20% 차지

3.최근 5년간 장기보증 이용 기업수 3배 증가

4. 장기이용기업 해소를 위한 감액대상기업의 감액실시결과, 281개중 96개는 단 1원도 감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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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액도 지역적 차별 적용(평균감액률 17.6%)
- 역대 최대의 체감 경기침체 부산·울산·경남지역은 감액률이 30.5%,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감액률이 15.3%,

6. 장기이용 기간에 따라 감액금액을 차별 적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