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혁신형 기업지원, 선심 정책의 일환!

1. 비판받는 정부 정책(혁신형 기업에 대한 양적지원 정책)에 편승하는 신보 보증지원

2.부실률 높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나친 지원범위 확대는 선심정책의 일환인가?

3.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과잉지원('04년대비 '09년 100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액 지원 계획),
다른기업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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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적 근거없는 무리한 선심정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07. 3)과 규정(‘07. 8) 마련은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