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손봉숙의원]문화관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7-10-18 15:49:00
66
66
특별법 특례로 인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 차기정권에 부담스러운 짐이다!
1.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다’ 라고 헌법 제1조제1항을 바꿔야 할 판!
2.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카지노 특례,
관광정책의 기본인 ‘관광진흥법’을 망치고 있다!
3. 서울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계획 전면 무효화 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