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92억원 퍼붓고도 '나 몰라라'
눈뜨고 코베인 관광공사 대북지원사업

ㆍ 한국관광공사가 백두산 도로 정비와 삼지연 공항 활주로 보수공사를 위해 지난해 43억원 어
치의 자재를 지원했으나 공사 진척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
력기금으로 자재를 지원해놓고 합의 이행 여부조차 점검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
어지고 있는 것이다.

ㆍ 더구나 이 43억원 어치의 자재는, 2005년 백두산 도로 정비를 위해 49억원 어치의 자재를 북
한에 지원했지만 계약을 파기한 채 용도 변경, 자재를 전용하여 이듬해 추가로 제공된 것이다.
두 해에 걸쳐 모두 100억원에 가까운 남북협력기금이 북한의 무성의와 한국관광공사의 무사안
일함 때문에 허공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ㆍ 지난해 이 공사를 위해 북한에 인도된 자재는 아스팔트 피치, MC-1, 디젤유, 벙커A유, 벙커
C유, 무연휘발유, 디젤윤활유, 방추유, 변압기유, 유압유, 기계유, 고온 그리스, 일반 그리스
등 총 4만5226드럼에 9018톤에 달했다.

ㆍ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사 마무리에 중요한 아스
팔트 유제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이후 한국관광공사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미 지원된 자재들은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ㆍ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5월에 이 사업와 관련된 부속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지원한 자재
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것은 아닌지, 공사는 얼마나 진척되었
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ㆍ 결국 한국관광공사는 100억원에 가까운 남북협력기금을 퍼붓고도 사업 성과를 기대하기는
커녕 북한의 입이 열리기만 고대하고 있는 셈이다. 눈뜨고 코 베여놓고도 코 베인 줄도 모르는
한국관광공사는 맹목적인 대북 퍼주기 사업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깊이 명심하고 마땅한 책임
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