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기정위-변재일]기상청보도자료

안개특보 09년 실시 가능할까?
○ 안개예보에 결정적인 변수인 습도 자동측정장치 76곳 불과...
- 자동관측장비 하나 없이 목측에 의존
2008년말까지 25곳의 자동시정계만 도입계획.
○ 일본은 위성과 선박관측, 자동시정계를 통해 예보와 특보를 발령하고 있어 ..



한반도 상공 지난3년간 2710 시간동안 구멍..
○ 기상레이더 지난 3년간 2710시간동안 고장
1년중 37일 이상 한반도 기상구멍
○ 자동기상관측장비 3년반동안 고장 횟수 1,646건
- 기상장비 유지관리예산편성에 근본적 문제점...



슈퍼컴퓨터 운영인력 8명에 불과...
○ 운영경력이 5년 이상인 담당자가 2명에 불과한 실정....



말로는 기상산업 진흥 내부적으로는 기상업체와 마찰?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하나인 기상산업,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편입시켜 육성필
요...
- 기상산업 육성 연구예산 기상청 R&D예산 중 0.8% 3.2원불과..
- '기상청(정부)과 기상사업자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 지지 못하면서 기상사업자
와 기상청간 마찰 해소 필요.



ㅇ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법적근거 마련해야
○ ‘비영리 재단법인’에 불과한 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법적지원근거 없이 무리한 지원 충
분한 징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