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

○법관윤리강령 무색
작년 골프 접대 받은 전주지법 군산 지원 판사 3명에 이어, 올해도 전주지법 정읍지원 현직 판
사가 폭력조직 출신 지역유지로부터 골프접대 받아... 법관징계법과 법관윤리강령 유명무실

○판사들 업무량 가중으로 사법서비스 질 저하
광주지법 사건수 증가와 더불어 복잡․다양한 형태의 사건으로 판사들의 고충 토로... 구술심
리 시행으로 업무량은 더욱 가중... 사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전주지법 판결오류 너무 많다
전주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경정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초래해...

○영장처리 지침 필요하다
검찰과의 해묵은 영장갈등 해소와 일선 판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인 영장처리 지
침 마련이 절실함.

○조정,화해율 너무 낮다
전주지법과 제주지법의 작년 조정,화해율 10%도 안돼... 조정,화해의 성공률을 높여 과중한 업
무 부담을 해소해야 할 것임.

< 광주고등검찰청 >

○정동영후보 처남 전주지검 봐주기 수사의혹 규명해야
정동영후보 처남 민준기 코스닥 상장기업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이득 챙겼으나 자금모집책 1인
만 처벌... 배후압력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짙어... 철저한 재수사 촉구함.

○선거인단 유령등록사건 검찰이 즉시 수사해야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당시 정동영 후보측이 각종 외곽조직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신정아사건 초동수사 미흡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을 단순 고소․고발 사건 수준에서 부실 및 늑장수사한 광주지검... 제대
로 배후세력 밝혀내지 못한 책임 크다...

○광주,전주지역 강력범죄 예방대책 마련해야
광주지검과 전주지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폭력조직원이 전국 조직원의 21.7%, 작년 폭행 및 상
해, 중상해 사건은 각각 221%, 164% 폭증해... 조직폭력 범죄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
의 대책 마련해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청 소속 공무원 사건 접수는 2002년 194건에서 2005년 43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
으나 기소율은 2002년 11.8%에서 2005년 3.2%로 큰 폭으로 감소해...

○긴급체포 남용하지 말아야
광주지검의 긴급체포 대비 영장청구율 2004년 92%에서 2006년 78%로 급감하고, 판사기각률
은 2004년 11%에서 2006년 12.7%로 늘어 여전히 남용되는 긴급체포 관행 개선해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