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석준의원] 한국도로공사 국감보도자료

<2007년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1. 하이패스 전국 확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이용자 편익증대를 고려한 이용률 제고방안
- 매년 수만건씩 발생하는 단말기 오류문제
- 통행료 미납차량 및 안전사고 대책



2. 도로공사 퇴직자 이권사업 몰아주기 여전



3. 하도급관리의 독소조항인 ‘직접공사비 특례’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4. 배전반 내 자동소화장치 설치 시급



5. 고속도로와 국도간에 교통정보를 원활히 교류할 방안을 강구하라



6. 도공의 고속도로 사고 저감책이 제기능을 하는가



7. 도공은 구마고속도 방음벽 설치를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입각해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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