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현직 비서관급 이상 남성 근무자,
28%가 군 복무 면제 !
질병과 수형 이유로 4명 중 한명 이상은 군 복무 안 해!

▶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남성 근무자의 군 면제율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경남 진해)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
상 공직자 병역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6명)을 제외한 54명 중 15명이 병역을 면
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30년간 일반인 병역 면제율 6.4%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근무자 4명 중
1명 이상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다.

▶ 면제 사유에 대해서는, 수형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수핵탈수증(2명), 부동
시, 체중 미달 등 각종 질병이 7명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병역 면제 현황에 대해, 김학송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 최고 기관 고위 공직
자들의 병역 의무 이행 현황이 일반인이 수긍하기 힘들 정도로 낮다며, 바로 이런 현실이 일반
인들의 병역 기피나 회피를 부추기는 원죄라고 비난했다.

▶ 참고로, 본 이슈를 준비하면서 애초 참여정부 전 기간에 걸쳐 병역 이행 사항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병무청은 퇴직자의 병역 사항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출을 거부하였고, 역
시 현직 비서관급 이하 행정관들에 대해서도 자료 취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 김학송의원은, 병무청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 ‘이미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공개되었던
자료를 개인 신상 보호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면서, ‘국민들의 알권
리 차원에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현직 고위 공직자 등의 병
역 사항 등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병역법 개정도 준비할 것
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