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정감사, 노동부 지적사항 중
절반이 진행 중이거나 미진해

제종길의원이 발표한 「제16대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국감리포트에 의하
면, 지난 4년간 국회가 노동부에 요구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 717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399건으로 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를 했지만 미진한 것은 총 50건으로 7%, 의견차이 등으로 이행하지 않은 조치는 18건으
로 2.5%를 차지했다.
또한 아직까지 진행 중인 조치도 250건으로 34.9%에 달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즉각적이
고 신속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