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 예측 실패로 비축유 구입 적기 놓쳐...

○ 현황

- 당초 2006년 비축유 구입 계획상 정부 예산은 배럴당 40.41불의 단가로 1,224억원이 책정되
어 있었다. 그러나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비축유 구입 단가를 배럴당 61.16불 수준으로 변경하
게 되면서, 예산이 1,813억원으로 늘어나 정부 예산 1,224억원을 제외한 589억원은 공사 자체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축유 구입량도 당초 41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110만 배
럴을 축소하였다. (06.10.30 제315차 이사회 의결)

- 그래서 작년도 비축유 구입은 최종적으로 배럴당 53.93불의 가격으로 298만3천 배럴을 구입
하면서, 기존에 책정되어있던 정부예산을 제외한 모자라는 금액 350억원을 공사 자체자금으
로 투입했다.

- 그런데, 올해 들어 국제 원유 가격은 1월에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
승하여 9월 평균가 73.32불까지 기록했다.

● 질의

- 작년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2006년도 비축유 구입 당시 석유공사는 고유가 지속으
로 예산 범위 내에서 목표 비축유 구입량을 채울 수 없게 되자 예산에 석유공사 자체 여유 자금
을 보태서 비축유를 구입했다. 비축유 구입 계획도 41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110만 배럴
축소했다. 비축유 구입 계획을 축소할 당시 국제 원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일부 기대한 것
으로 보이는데, 금년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현재까지 원유 가격은 작년도 비축유 구입가인
53.93불을 훨씬 상회한다. 그리고 향후 유가 전망도 공사 측 전망에 의하면 60불 이하로의 하락
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적절한 구입 시기를 놓쳐 110만 배럴의 비축유
는 배럴당 6불, 총 6백6십만불 이상 비싼 값으로 구입해야 한다. 공사의 유가 예측 시스템의 신
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 유가 53.93불일때 110만 배럴을 구입했을 경우 5천932만3천불이면 살 수 있었으나, 유가가
최근 기록한 사상 최고치 가격인 86불일 때 110만 배럴을 구입할 경우 9천460만불에 구입하게
되어 53.93불일 때에 비해 3천527만7천불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함.

○ 현황

- 올해 비축유 구입 계획은 원유는 배럴당 65.00불, 제품은 배럴당 80.90불의 단가로 350만 배
럴을 구입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 2,243억원이 책정되었고 10월 현재 아직까지 구입 실적이 없
다.

● 질의

-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유가(59.04불)는 구입 계획 단가보다 낮았으나 구입 실적은 제로
이다. 6월 들어 유가가 구입 계획 단가인 65.00불을 넘은 이후 9월 평균 유가는 73.32불을 기록
하고 있다. 상반기 유가가 구입 계획 단가를 밑돌았음에도 비축유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
엇인가? 최근 국제 유가는 사상 최고치인 86불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사가 계속해서 비축
유 구입 적기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총 1억4천백만 배럴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사는 현재 7천6백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중이다. 앞으로 4개년동안 6천5백만
배럴, 1년에 1,625만 배럴씩을 꼬박꼬박 비축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당초 정부의 제3차
석유비축계획이 비상식적인 것이었는가?

* 1월 평균유가 51.75불일때 300만배럴을 구입했을 경우 1억5천525만불로 오히려 3천975만불
싸게 구입할 수 있었으나, 유가가 최근 기록한 사상 최고치 가격인 86불일 때 300만 배럴을 구
입할 경우 2억5천8백만불에 구입하게 되어 65.00불일 때에 비해 6천3백만불 더 비싸게 구입해
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