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전력의 국내요금체계편입, 결국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 정부는 개성공단 전력 지원에서 발생하는 한전의 손실액, 한해 평균 30억원 가량을 해결하
기 위해 개성공단 공급 전력을 국내 전력요금체계에 편입하기로 결정
- 한해 30억원 수준은 한전 전체의 전기판매 수입 규모에 비춰 본다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
로 국내요금체계 편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입장
- 하지만 개성공단 전력 지원으로 인한 향후 30년간 손실 규모가 1,364억원에 이른다는 정부
의 발표와 본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손실액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국
내요금에 산입하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 문제는 현재도 일반 국민들이 비싼 주택용, 일반용 전기 요금을 지불하여 산업용 요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는데 있음
- 현행 전기 요금체계는 2006년 현재 주택용은 1kWh당 114원, 일반용은 97.9원으로 원가회수
율이 각각 114%, 123%인 반면, 산업용의 경우 64.5원, 원가회수율 101.7%로 평균 원가회수율
인 106%에 미달
- 결국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과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등에서 많은 수
익을 얻어 산업용 전기등의 손실분을 만회하고 있는 실정

ο 즉, 현행 국내 전기요금 체계를 볼 때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력으로 인한 한전의 손
실분을 국내 주택용, 일반용 요금에서 얻는 수익으로 보전하게 되는 셈 아닌가?

-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력 판매 손실분을 국내 요금체계에 편입시켜 해결하는 것이 지금 당
장에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대북 전력 지원이 확대될수록 결과적으로 한전
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 아닌가?

- 특히, 한전이 개성공단 2단계 200만㎾ 전력지원을 위해 건립비용 1조5,000억원에서 1조7,200
억원 등 연발전비용으로 1조1,026억원, 송전손실은 연평균 31억원을 각각 상정하고 있음을 생
각할 때 향후 대북전력 지원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국
내요금체계에 편입하여 보전한다면 결국 국내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

ο 결과적으로 대북 전력지원을 확대하고 이것을 국내 산업용 전력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내
요금체계에 편입한다면 결국 한전은 현재의 수익 구조를 맞추기 위해 국내 전기 요금을 인상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