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구속영장기각율 판사는 높아지고, 검사는 낮아졌다.
-최근3년간 광주지검 검사구속영장기각율 낮아져, 검찰 불구속수사원칙 견지해야
-광주지검 18.6%→15.4→14.1→12.7, 광주지법 14.6%→16.3→22.1→22.9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통사범 보다 처벌 안받아
-광주지검,최근4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 46.9%, 44.2%,40.1%,33.3%
-최근3년간 일반범죄 기소율 47.7%, 45.3%, 46.9%, 성범죄자 재범율은 계속 늘어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광주 일반범죄기소율 ‘05년 47.7, ’06년 45.3, ‘07년 46.9공무원범죄:’05년 11.4, ‘06년. 6.5, ’
07년10.7
-전주 일반범죄기소율 ‘05년 51.6, ’06년 48.5., ‘07년 47.9공무원범죄:’05년 11.8%, ‘06년.
5.7%, ‘07년 7.6

■전주지검! 형사조종성립률 전국지검 중 꼴찌(18개 전국지검 중 1위)
- 전국평균 49.7%의 조정성립률
- 전주지검 형사조정 성립률 83.3%

■ 검찰! 추징금 징수 왜하나? 집행률 10%도 안됨, 해마나 낮아져
-광주지검, 금액대비 최근3년간 추징금 미집행률 93.1%, 95.0%, 95.3%
-전주지검, 미집행률 95.3%, 95.8%, 94.1%, 1만원 추징해서 5백원도 못받아

■ 통계로 보는 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참고인 중지 해놓고 3년후 수사 재기율 고작 50%, 나머지 절반은 미제로 남아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공판중심주의 앞두고, 참고인 없으면 범법행위 증명 못하나?
- 광주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50.1%), ’06년 (39.9%), ‘07년(24.9%)
- 전주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54.9%), ’06년(39.5%), ‘07년(34.4%)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수사인력 큰 변화 없어, 수사저조할 이유 없어
- 광주: ‘05년 10.1건, ’06년 10.3건, ‘05년 10.4건, 전주: ‘05년 9.3건, ’06년 10.4건 ‘07년 10.4건
- 검찰수사 인력: 광주 132명→134→135, 전주 59명→62→62, 제주 32명→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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