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 도공국감 - 로드킬,이제는인간을생각
의원실
2007-10-19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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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이제는 인간을 생각할 때
인명과 차량피해에 도로공사는 책임 회피
이용자 권익 차원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 필요
1. 로드킬로 인명과 차량이 피해를 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때
가 됐다. 이제는 로드킬의 또 다른 당사자, 즉 사람과 차량이 당하는 피해에 관심을 두자는 것
이다.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로드킬 관련 소송은 29건에 달한다. 그러나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소송제기자가 한 푼이라도 보상을 받은 경우는 그 중 3건에 불과하
다. 나머지 대부분은 도로공사에 관리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사는 허 모씨 부부는 지난 2004년 10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하다 1, 2
차로에 서 있는 고라니 2마리를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돼 한 살배기 딸을 잃었다. 허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도로공사의 책임
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도로공사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법상 공작물의 하자는 공작
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중
략)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
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사 측은 사고지점(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45km) 13km 전방, 17km후방에 동물
출현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2개를 설치했고, 사고지점 전후방 1km 구간에서는 고라니와 같은
동물 충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었다고 주장
했다. 사고지점에서 로드킬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사는 방호조치의무를 다
했다는 말과 같다.
도로공사는 그 지점에 사고 이후 1km 구간에 유도펜스를 설치했다. 허씨가 제기한 소송 답변
서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은 절토부가 10m 이상 되는 구간으로 야생동물이 이동하기에 부적합
한 곳”이기 때문에 굳이 보호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니
까 배상은 하지 않고 유도펜스만 설치한 것이다.
2. 결국 이 문제는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얼마만큼의 책
임을 다하느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우리는 자료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로드킬 관련 판례는 개별적인 사건마다 판단기준이 다른데,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했는지 여부가 도로관리상 하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드킬이 여러 번 발생한 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곳
에서는 앞서 언급한 허 모씨 부부처럼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일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와 달랐다.
프랑스는 야생동물이 사는 숲의 근처나 큰 동물이 지나는 지역에는 야생동물의 출현을 막는 시
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유지관리의 하자라고 보아 국가나 도로관리자
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 서식지 5km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도
로관리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 5km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을 진다는 말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물 못지않게 인간의 생명을 좀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
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가 시설물의 하자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동물과의 충돌에 의
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다. 제조물피해법에서 제조물로 인
한 피해의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
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적극성을 띠고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촉구한다.
3. 로드킬 관리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일본의 경우는 로드킬이 발생하면 시간, 장
소, 사고종명, 암수 구별, 연령 등을 상세히 기록한 로드킬 지도를 작성한다고 한다. 우리는 숫
자 위주로만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데, 차제에 공사도 로드킬 지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방안
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인명과 차량피해에 도로공사는 책임 회피
이용자 권익 차원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 필요
1. 로드킬로 인명과 차량이 피해를 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때
가 됐다. 이제는 로드킬의 또 다른 당사자, 즉 사람과 차량이 당하는 피해에 관심을 두자는 것
이다.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로드킬 관련 소송은 29건에 달한다. 그러나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소송제기자가 한 푼이라도 보상을 받은 경우는 그 중 3건에 불과하
다. 나머지 대부분은 도로공사에 관리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사는 허 모씨 부부는 지난 2004년 10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하다 1, 2
차로에 서 있는 고라니 2마리를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돼 한 살배기 딸을 잃었다. 허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도로공사의 책임
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도로공사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법상 공작물의 하자는 공작
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중
략)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
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사 측은 사고지점(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45km) 13km 전방, 17km후방에 동물
출현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2개를 설치했고, 사고지점 전후방 1km 구간에서는 고라니와 같은
동물 충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었다고 주장
했다. 사고지점에서 로드킬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사는 방호조치의무를 다
했다는 말과 같다.
도로공사는 그 지점에 사고 이후 1km 구간에 유도펜스를 설치했다. 허씨가 제기한 소송 답변
서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은 절토부가 10m 이상 되는 구간으로 야생동물이 이동하기에 부적합
한 곳”이기 때문에 굳이 보호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니
까 배상은 하지 않고 유도펜스만 설치한 것이다.
2. 결국 이 문제는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얼마만큼의 책
임을 다하느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우리는 자료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로드킬 관련 판례는 개별적인 사건마다 판단기준이 다른데,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했는지 여부가 도로관리상 하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드킬이 여러 번 발생한 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곳
에서는 앞서 언급한 허 모씨 부부처럼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일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와 달랐다.
프랑스는 야생동물이 사는 숲의 근처나 큰 동물이 지나는 지역에는 야생동물의 출현을 막는 시
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유지관리의 하자라고 보아 국가나 도로관리자
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 서식지 5km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도
로관리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 5km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을 진다는 말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물 못지않게 인간의 생명을 좀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
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가 시설물의 하자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동물과의 충돌에 의
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다. 제조물피해법에서 제조물로 인
한 피해의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
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적극성을 띠고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촉구한다.
3. 로드킬 관리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일본의 경우는 로드킬이 발생하면 시간, 장
소, 사고종명, 암수 구별, 연령 등을 상세히 기록한 로드킬 지도를 작성한다고 한다. 우리는 숫
자 위주로만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데, 차제에 공사도 로드킬 지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방안
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