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120억원 들여 지은 교통안전시설 성능시험장 시험실적 저조
도로안전시설 12종 가운데 4개 종에 대해 7년간 113건 시험에 그쳐



교통안전공단 성능평가장은 도로안전시설 12종 가운데 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노축용, 교
량용, 중앙분리대용), 시선유도시설 등 5개 시설에 대한 성능시험기관으로 국가로부터 지정된
상태다.



그러나 공단이 120억원을 들여 지은 도로안전시설 성능평가장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부터 금년 10월까지의 성능평가 실적을 보면 충격흡수시설은 75건, 방호울타리는 38건
등 총 113건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것이 전부다.



공단측은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7종의 도로안전시설은 지정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성능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시 인명피해를 저감시키고, 국내 제작업체의 신제품
개발 및 선진기술 유도로 성능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성능평가장의 설치목적이라는 점에서 공
단측의 설명은 궁색하다.



결국 교통안전공단이 성능평가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12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불필요한 시설을 만들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성능평가장이 도로안전시설 12종 전체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보고해 주기 바란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