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4년간 무선페이징이 55,736대가 보급! 47억 3천8만원이 소요
- 수동적 무선페이징운영에서 자원봉사자를 통한 적극적 위급 관리책 마련되야.

□ 현 황

무선페이징시스템이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혜자용단말기 버튼
을 누르면 119상황실에 자동신고 되고, 119상황실에는 사전에 입력된 수혜자 정보를 확인 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구급대를 출동시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와 운용프로
그램을 말함. 일선에서 소외계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일명 ‘큰전화기’ 라고 불리
우고 있음.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이 소요되었기에 무선페이징사업은 단순한 노인
에 대한 봉사 활동이 아닌 소방방재청의 책임있는 사업으로 운영과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고 개
선방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문제점

<시도별 무선페이징 보급현황,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시도계2004년2005년2006년2007년수량예산수량예산수량예산수량예산수량예산계
55,7364,73811,9121,01323,8242,02510,00085010,000850서울
7,550642.32,000170.53,500297.550042.51,550131.8부산
3,350284.756005165055.251,20010290076.5대구2,520214.250042.56005152044.290076.5인천
2,000170----1,10093.590076.5광주1,510128.4400344003441034.930025.5대전
1,40011930025.580068--30025.5울산55046.815012.820017--20017경기26421.526421.5------강
원3,744318.251,000851,274108.395080.7552044.2충북
2,450208.2570059.51,210102.854003414011.9충남3,840326.470059.52,140181.970059.530025.5전
북4,2003571,10093.51,700144.550042.590076.5전남
6,550556.751,10093.53,500297.595080.751,00085경북5,900501.5800683,500297.58006880068경남
7,570643.41,8001533,500297.51,470124.980068제주2,338199.149842.885072.250042.549041.6

<예산의 절감의 문제>
-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무선페이징은 전국적으로 55,736대가 보급되었고 이에 대한 국가예
산은 47억 3천8만원이 소요되었음.
- 매년 새로운 무선페이징 기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재활용은 많이 안되고 있음. 대상자가 이사
를 가거나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사망시 회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그 이유는 대상자
을 선정할 때는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의뢰를 하여 관리하지만 그 이후에는 상호 협조
가 되지 않기 때문임.

<관리의 문제>
- 무선페이징 점검현황을 보면 2000년과 2001년에는 월1회 방문하여 점검하던 것을
2002~2004년에는 분기당 1회로 축소하였고, 2005년부터는 연1회로 점차 축소되고 있음. 이는
소방관의 인력부족과 관리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 축소한 것임. 이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임.

<무선페이징 점검현황>
연도별점검현황방식점검결과개선사항2000년
~2001년- 월 1회 직접방문○ 잦은 비번활동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피로누적
○ 사업시행 초기로 인한
단말기 성능저하 ○ 무선페이징 시스템 관리·
운영 지침 등 개정
○ 한국소방검정공사 단말기 인중
개선(시스템점검)2002년
~2004년- 분기 1회
- 월 2회직접방문
(분기1회)
및
시스템점점
(월2회)○ 저가낙찰로 인한 성능저하
단말기 보급
○ 부적격업체에 의한 입찰
질서 훼손
○ 공급량 확대에 따른 소방
공무원 관리능력 초과○ 입찰질서 및 고급품 보급을
위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 추진
- 단말기 인증강화
○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
운영 등 지침 개정 2005년
~2007년- 연 1회
- 월 1회직접방문
(연1회) 시스템점검
(월1회)
위탁관리○ 월1회 시스템점검 및 연1회 방문 점검으로 인한 비번활동 감소
○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
추진 및 단말기 개선으로
시스템 안정

- 일선의 일부 소방관들은 무선페이징 사업이 국가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폐지하고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한다면 소방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주장도 있음. 기기의 잦은 고장과 오작동, 이용률 저조 등이 이유임.

- 이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지난 2004년 무선페이징을 설치한 장애인 한
모(53)씨는 1년도 되지 않아 무선페이징을 내다버렸는데 무슨 이유인지 무선페이징 단말기를
설치한 뒤 전화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 한씨는 이 같은 사실을 소방서에 수차례 얘기했지
만 고쳐주거나 새로 설치해주겠다는 등의 어떠한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내다버렸다는 것임.
무선페이징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단면을 보여주는 예임.

<이용 접근성의 문제>
-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말에 의하면 무선페이징은 많은 노인들이 사용하기를 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