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우윤근의원]정책자료집-U-IT기반 해운물류선진국 진입

[U-IT기반 해운물류선진국 진입전략-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물류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한 국가의 물류비 수준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국가경쟁력 자체를 좌우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중요성과 비중은 더욱 커진
다. 따라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진입을 꿈꾸는 대한민국 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제 물류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지상 과제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총액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용평균은 12%이며 일본, 싱가포르의
8%에 비하면 상당히 뒤쳐진 상태라 할 것이다. 현재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20%만 절감하여도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26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나라 물류전체에서 해운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량으로는 약 99.7%를 차지하고, 물류
비용으로는 약 67%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성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하여 해양수산부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선진국 진입전략을 조속히 착수하여 중장기적인 전략과 정책
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해운물류선진국 진입전략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니
고 있는 유비쿼터스 IT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해운물류 선진국 진입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
다.



유비쿼터스 IT 산업기술이 전 산업분야에 적용되면서 많은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및 새로
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유독 해운물류분야에는 진척이 미흡하여 물류비 개선 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정책자료집은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해운물류 선진국진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의 물류정책과 외국의 물류정책 현황을 고찰하
고, 우리가 해운물류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할 사업들을 제시하며 해양수산부가 조
속히 정립해야할 물류선진국 진입전략의 정책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부족하지만, 해
운물류선진화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2007. 10. 17.
국회의원 우 윤 근




*정책자료집 전문 첨부문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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