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NG직도입, 정책보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허용하라 !!

- 포스코, SK, LG, 한전 발전자회사 직도입 허용으로 가스공사 독점 위치 흔들
- 산업용요금은 인하되고 주택난방용 요금 대폭 인상 우려


2. 가스산업 구조개편, 신중하게 처리하라 !

- 사장의 취임공약 이행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추진하면 곤란
- LNG 직도입 등으로 민간기업 대거 이탈로 TOP위약금을 낼 가능성 높아 … 국부유출 위기

3. 인천 LNG인수기지, 안전사고 우려 높다 !!


4. PNG사업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 !
- 거리상으로가까운 사할린 프로젝트 검토 필요
- LNG직도입, 가스산업구조개편 등과 연계해 재검토해야



1. LNG직도입,정책보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허용하라 !!


O 내년부터 포스코와 SK가 발전용 LNG를 직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LG도 LNG 직도입을 추진
중이며 LNG 최대수요처인 5개 발전회사도 비용절감차원에서 발전용 LNG 직도입을 추진중에
있어 그동안 설립이후 20여년간 누려온 가스공사의 독점적 위치가 변화하고 있음.

- 포스코와 SK의 예상 직도입단가는 가스공사를 거쳐 사는 것보다 약 27%가량 저렴한 조건으
로서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이 무제한 확대될 경우 △천연가스 수급실패로 인한 에너지안보
위협 △설비 중복 투자로 인한 국가적 낭비초래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 가스산업 전체에 엄청
난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음.

O 가스공사는 그동안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LNG를 통합관리해오며 수
급 및 가격조절 기능을 담당해 왔지만, 자가용 직도입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계절에 관
계없이 양호한 수요패턴을 갖고있는 포스코, SK 등에 비해 수급조절 기능이 위태로워져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게 됨.

- 또한 발전용 수요가 줄어들어든 상태에서 기존 도입된 잉여물량 처리를 위한 저장시설을 추
가로 증설해야 돼 설비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으로 과잉투자,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적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장기공급계약으로 어쩔수 없이 비싸게 들여오는 LNG비용부담을 도시가스
가 떠맡아 요금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사장 ! 포스코, SK, LG 등 3개사가 직도입에 나설 경우 추가증설 비용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
습니까 ? 한전 발전자회사의 직도입이 이뤄질 경우 설비 추가증설비용은 얼마나 들것으로 보
십니까 ?
또한 도시가스요금은 얼마나 인상될 것으로 보십니까 ?

<참고사항>
- 추가설비 증설비용 추산
포스코, SK, LG 등 3개 기업이 직도입에 나설 경우 : 2,870억원
한전 직도입이 이뤄질 경우 : 1조 3,000억원

- 포스코 등 3개사 직도입시 도시가스요금 예상 인상율 : 13.4%
==> 도시가스요금 6.2원/㎥, 발전용 가스요금 5.3원/㎥ 인상,
한전 발전자회사의 직도입이 이뤄질 경우 23.6원/㎥ 인상


O 본 위원은 직도입확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도입 물량이 본격적으로 들
어오는 2005년 상반기 이전에 요금체계 개선 등 정책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
한 견해와 가스공사가 검토중인 정책보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무엇보다 문제는 만일 LNG직도입의 영향으로 발전용, 산업용 요금은 인하되는 반면, 주택난
방용 등 가정용 요금이 인상되어 LNG직도입의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모두 떠안게 되는 것
인데, 이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취지를 왜곡시키는 결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
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O 본 위원은 이번 LNG 직도입 확대추세가 결과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귀결되어 기업
들에게는 특혜가 돌아가는 반면 최종소비자의 후생은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봄.

- 따라서 본 위원은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차적, 점진적인 요금인
상안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와 검토중인 대책이 있
다면 듣고자 함.




2. 가스산업 구조개편, 신중하게 처리하라 !

O 민간기업의 가스 도입, 도매를 허용하는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을 놓고 가스공사 노사가 합
의에 실패, 구조개편안에 대한 최종 논의가 노사정위원회로 넘어감.

-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노사협의를
실시했으나 사측은 '신규진입방식'을 제안했고, 노조는 '에너지기업의 메이저화', '국가에너지
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대안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음.

< 참고사항> 가스산업구조개편
1999년 가스공사의 설비부문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도입도매부문은 3개 자회사로 분할, 2개사
는 조기매각, 1개사는 경쟁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을 감안해 매각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임.
가스공사 노사는 지난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