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정감사 2007년 10월 19일 (금)

시중은행에서도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는다.
안성맞춤 정책자금 시대

- 내년부터 창업농지원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융자까지
-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시중은행에서 농업정책자금을...
- 현재 총 10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잔액은 1,476억원
- 앞으로 더 다양한 조건의 정책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농림부는 주로 농협을 통해 대출하던 농업정책자금중 5개 사업의 대출기관을 내년부터 시중
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축산업발전기금(축발기금)으로부터
개방되어 2010년까지 농특자금에 의한 11개 융자사업이 전명개방된다.

현재 축발기금, RPC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이 시중은행으로 확대되었고, 내년부터 창업
농지원을 포함한 신규후계농지원, 후계농추가지원, 농기계사후관리,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5
개 정책자금이 취급된다.

이에 따라 상기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농기업과 농업인 등은 농협 이외의 시중은행을 통하
여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의 취급은행을 변경·대출이관할 수도 있어 더 나은 금융혜택
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07년 9월말까지 축산업발전기금의 경우 총 98건, 대출잔액 1,423억이 시중은행을 통
해 대출됐다. 이는 상당한 규모를 갖춘 축산관련 대농과 법인들이 농협이 아닌 기존 주거래은
행(K은행, I은행 등)과 거래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담보와 매출을 제공할
수 있는 이들은 꾸준히 본인의 신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특히 농협의 정책자금신규대출 50% 이상을 차
지하는 3조원 규모의 농축산경영자금과 1조 2천억의 금융농업중기자금이 개방된다”며 “이는
농협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이어져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
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차입금방식 정책자금(금리 3%)에서 1.5%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중은행의 입장
에선 흑자전환이 어려운 RPC운영자금 융자와 건당 천만 원 규모의 농기계구입자금융자가 부
실채권의 리스크부담과 인건비조차도 안나오는 상품들이다. 지금까지 RPC운영자금은 오직 J
은행이 15억, 농기계구입자금은 한 건도 취급되지 않았다.

시중은행이 이같은 융자를 꺼려하는 이유는 정책자금 취급은행에 이차보전을 지원하는데, 농
협의 기준금리(2006년 5.88%)를 상한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이나 시중은행 어디서든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농들은 상관없지만, 영세하고 담보가 없는 농민들은 실질적으
로 지역농협에서 조차도 대출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의원은 “까다로운 현 농협의 대출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농업인들에게도 정책자금
을 지원해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자금의 유동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중은행들이
취급할 정책자금 상한금리를 농협의 기준금리보다 다소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는 시중은행 취급이 허용되는 농업정책자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농업신용보증 제
도개선과 함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