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 지적, 후속 대책 마련 촉구

현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정부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브리핑룸 및 송고실
을 통합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 시스템을 정착시키
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중 미국, 일
본, 이탈리아 등이 정부 내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미국과 일본은 출입기자단 제도
를 운영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현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 표
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인 및 언론기관은 현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 정부의 설명과는 달
리 언론의 취재접근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홍보처가 지난 12일 기자실을 폐쇄한 후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들은 항의의 표시
로 권오규 부총리의 브리핑을 거부했고,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들은 정부 브리핑
의 기사화 거부를 선언하는 등 정부 및 언론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이
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
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